2024. 2. 5. 10:27ㆍ카테고리 없음
리모델링을 추진 해왔던 1기 신도시의 많은 단지들이
최근 큰 장벽을 만나 여러 혼란을 겪고 있다.
바로 분담금 문제와 재건축을 원하는 소유주들의 요구로 조합이 해산되기도 하고
시공계약이 해지되는등의 일들이다.
리모델링 조합을 해산하면서 동시에 재건축 추진으로 선회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잠깐,
그러면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를 잠깐 알아보자. (중앙일보의 원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단지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해온 이유는
일단 리모델링은 기존아파트 골조를 유지한채 증축하는 방식이므로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게 가장큰 이유이다.
그리고 전정부에서 재건축을 강하게 규제했기 때문에
엄격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웠고 용적율도 높고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
재건축은 요원한 일이되어 리모델링을 많이 추진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재건축의 3대 걸림돌을 다 없애고
마치 비포장도로를 아스팔트로 만들어 주었다.
1. 안전진단완화
2.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지역 분양가 상한제 폐지
3.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이렇다보니 그동안 가시밭길 이었던 재건축이
일명 '재건축 패스트트랙'의 길을 걷게 되었다.
게다가 1.10대책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시행령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범위를 108곳으로 확대하고
용적율도 법적 상한의 1.5배까지 늘리는 등 재건축에 날개를 달아 주었다.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거의 모든 정책들이 재건축에 촛점을 맞추다 보니
그동안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해 공약으로 내걸었던
'리모델링 추진 특별법 제정' 등의 발의는 어떤 진척도 없다.
소회를 밝히자면 물론 재건축이 여러모로 장점이 많기는 하다.
하지만 기부채납이라는 재건축의 단점도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재건축이 정답일까 이다.
어디에도 수능답안지 처럼 정답은 없다.
각자의 단지에 맞는 최선책이 있을 뿐.
리모델링을 하다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면
그동안의 매몰비용은 어떡할 것이며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해서 다 허가를 받을지도
설령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언제 완성될지도 모를 일이다.
내 세대에서는 못볼 수도 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각각의 단지들에 맞는 정답을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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